전통주 산업은 올해도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정책 흐름 속에 놓여 있다. 하지만 산업 부양 성격의 진흥책은 그 수혜범위가 일반 주류 또는 전통주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되는 측면이 많아 전통주 업체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다. 반면 규제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전통주 업체에 더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다.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규제, 양 측면을 살펴봤다.

막걸리시장 진입 장벽 낮추고 기존 진흥책 제대로 추진
전통주 판매 인터넷 사이트 확대…판로 확보 효과 주목
올해 시설기준 강화 본격화 두고 일부 업체는 속수무책

▲진흥=올해 전통주 분야에서 추진되는 하우스막걸리 도입이 대표적인 진흥책으로 분류된다. 도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내부 기류는 ‘진흥’이라는 쪽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성패 여부에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해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 이상~5㎘ 미만 저장용기를 갖추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주 관련 교육기관은 전통주의 다양성을 살리는 동시에 예비 창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 이로 인해 전통주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도입에 대한 기대가 작지 않다.

반면 기존 막걸리 시장에서 자리 잡은 이들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하우스막걸리 도입이 기존의 막걸리 업체보다 외부 대상을 막걸리 시장에 신규 유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우스맥주처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기존 막걸리 산업의 진흥책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개선 노력 없이 도입되는 하우스막걸리가 소비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이기보다는 오히려 막걸리 시장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진흥 방안은 올해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확대되는 부분이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우체국 전용 사이트 등 전통주의 온라인 구입처가 늘어나고 있어 판로 확대 차원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주류산업 전반의 진입 규제도 올해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전통 브랜드 육성 지원도 이뤄질 방침이다. 하지만 이 주류 진흥 정책들은 전통주 분야와 거리가 있어 오히려 전통주 분야의 정책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규제=매년 강화되는 규제 흐름은 전통주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 방침에 대한 전통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통주업체에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현행 1~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통주 업체들은 비용 부담 및 HACCP인증과의 중복 규제 성격이 짙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 전통주협회 관계자는 “현재 830여개의 중소 양조업체 중 80%가 영세한 소규모 가족경영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업체에게 3개월에 1번씩 적용되는 자가품질검사는 큰 부담”이라며 “연구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업체는 연구기관에 위탁해 검사 1회당 2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검사 주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전통주업체의 시설기준 강화 방침도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사실상 본격적인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력이 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응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더기 영업정지’, 또는 ‘무더기 폐업’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나 판로 등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정책은 올해 역시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진흥책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반면 규제책은 그동안의 산업 기반을 뒤흔들고 있어 업체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통주산업 진흥과 규제, 현안은/하우스막걸리 일단 환영…성공 여부는 갸웃", <한국농어민신문>, 2016-02-2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