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사업'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세요!

제안명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제안배경

현재 우리 나라는 출산절벽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 주려 노력하는 친환경농업인들은 판매부진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의 공세에 밀려 5도 채 안되는 면적을 근근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농민들에게는 당장 사용 가능한 제초제,화학비료등의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토양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다가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 시작한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가가 건강을 책임져 주고 농민들에게는 판로 걱정 없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확대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합니다.

제안내용

건강과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출산 후 1년까지)매월 2회 정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자택에서 배달 받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월1회~월 4회 예산에 따라 반영) 그 비용은 전액 국비나 지방비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산모들에게도 공짜다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하고 권리라는 느낌으로 다가 갔으면 좋겠기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정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산물 구성은 광역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여 지방비 사용에 대한 지역민 부담을 줄여 내고 실질적으로 지역 내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며 또한 로컬푸드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내 품목이 매우 한정적일수 있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혼입하여 구성하되 그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이런 약정을 하면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임산부의 개월수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기호가 다를수 있기에 꾸러미 구성을 몇가지로 다양하게 하여 선정된 임산부가 본인이 원하는 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리 큰 비용을(?)들이지 않고도 학교급식 이상 가는 파급력과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국민참여예산 바로가기 : https://www.mybudget.go.kr/howsItPrcsng/bsnsPropseSttusDetail?rcept_year=2019&bsnsPropseIndx=1567&searchSDate=2019